美 전투기 월경 北 강력반발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에 참가한 미 전투기 2대가 지난 26일 오전 군사분계선(MDL)을 월경한 사건이 발생해 북한이 강력반발하며 미측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7일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주의"라고 밝힌뒤 "사건 논의를 위해 북한군 대표와의 회담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측이 자체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 '부주의'란 표현을 사용하며 한발 물러선데는 북측의 사죄 요구를 비롯, 최근 진전되는 북-미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영공을 비행한 전투기의 기종과 소속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밝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한미 합동군사훈련중에 발생한 사고란 점을 감안 할 때 남해안에 정박중인 키티호크 항공모함이나 주일미군기지에서 발진한 최신예 F-18 전폭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한반도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이들 신예 전투 조종사들이 비행착각을 일으켜 월경했을 가능성이 크며, 미군측이 즉각 '부주의'라고 해명한 점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 사건을 논의할 북-미간 군사회담 과정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주한미군측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급 접촉 또는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 회담 등 회담형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미 군사회담이 이뤄질 경우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북측 주장과 미측의 반대입장이 맞서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이런 예상은 이번 사건이한미 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훈련 과정에서 촉발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을 외무성 대변인과 노동신문 논평 등을 통해 '화해와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북의 자주권 침해' 등으로 표현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미군측은 군사회담 의제를 '미군 전투기 MDL 월경' 문제 뿐 아니라 최근 북한군의 MDL 월경 문제로 범위를 넓혀놓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94년 12월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 상공에서 북한군에 격추된 미 OH-58C 정찰 헬리콥터 사건 해결과정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반세기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북-미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의 파장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며, 양측 관계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