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14개 상임위)

건설교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산업자원위 등 14개 상임위의 31일 국정감사에선 위천공단 문제와 원전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0...경남도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위천산업단지 지정 연기로 대구시의 산업용지 부족현상이 심각한데다 산발적인 달성군의 공장 신축허가는 낙동강 수질을 더욱 오염시킬 것"이라며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이 통과되면 즉시 위천공단 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0...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본부에 대한 과기정통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은 "매년 고리원전 4기에서 배출되는 330t의 온.배수 때문에 인근 표면 수온이 4-7도 올라가는 등 생태계 파괴와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재섭 의원은 "원전이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대피훈련에 직원들만 참여하고 있어 유사시 주민보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0...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산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공사의 도입, 도매 부문이 자회사 3개로 분리될 경우 독과점 문제와 가스 요금 상승이 우려된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신영국 의원은 "민영화 업체가 외국과 20년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물량을 제대로 수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SK와 LG 등 대기업들이 기존의 전국 도시가스회사들을 내세워 소매시장에 이어 도매시장까지도 잠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0...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문화관광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은 "사행성이 우려되는 복표사업이 지자체나 공기업을 배제시킨 채 민간업체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복표사업의 매출액 중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지원 10%, 경기단체 2.5% 등 만을 지원하기로 해 축구 등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문제를 제기했다.

0...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력은 구조조정 전인 지난 98년 98명에서 올해 102명으로 4명, 혈액원은 125명이나 늘어났다"며 "직제만 바꾸고 인력은 늘이는 눈속임 인사정책"이라고 비난했다.

0...해양수산부에 대한 농림해양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대우가 정부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호텔과 상가, 카지노 등에 대한 민자유치 약속에 따라 329억원을 투입했지만 공사 지연으로 투입금 중 상당액을 손해 보게 됐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