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리한 기소 무죄 판결 작년 68건

대구지검 국감자료

대구지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많아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지검(지검장 김진환)이 31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검이 구속 및 불구속 기소한 사건중 무죄로 판결난 사건은 지난해 모두 68건으로 전국 지검 전체 무죄판결 사건의 21.7%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98년(23건, 7.2%)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송 의원은 "대구지검의 무리한 수사와 신중하지 못한 기소로 무죄판결 사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억울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검찰이 무죄판결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