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만 늘어나는 서민층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 이하 서민계층이 몰락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불안한 현상이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현정부는 이같은 과제의 해결을 경제정책의 3대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현실적으론 오히려 빈부차를 더 깊게했고 특히 저소득계층의 소득은 환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채 빚을 얻어 가계를 꾸려감으로써 갈수록 빚만 늘어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위기 이후의 저축률 추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같은 사실은 최근 경기의 급랭현상에 비추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저축률이 외환위기 이전인 97년에는 29.6%에서 올상반기엔 22.3%로 떨어져 전반적으로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기준 하위 30%의 저축률은 같은 기간 마이너스3%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아 가계적자가 갈수록 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미 숱한 서민가정들이 빚을 내어 살림살이를 하는 불안한 형편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근래들어 정부가 IMF위기의 조기졸업을 업적차원에서 지나치게 과잉홍보한데다 한때 주식시장활황, 산업생산과 수출호조 등에 편승해 부유층의 과소비가 사회전반에 소비풍조를 부추긴데 원인이 있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소득회복이 안된 중산층이하 서민들에까지 뇌동소비를 몰고와 저축률의 저하와 저소득층 가계의 적자를 누적시킨 것이다.

문제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소득이 정부가 발표한 정책대로 향상되지 않은채 소비심리만 만연되고 있는 사실이다.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중산층·서민들과 관련된 부문에서 금년말에 소득분배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2, 3년내로 OECD국가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라 했다.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고 있다. 과소비 심리가 자제되지 않고 서민층의 소득이 향상되지않는다면 물가상승의 우려마저 안고있는 현재의 경기하강 국면에서 엄청난 사회불안이 파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갈수록 빚에 짖눌리고 있는 저소득층은 올겨울 유난히 춥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물가가 오르고 집세가 오른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부는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문제에대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서민·중산층의 소득향상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화려한 미사여구로 꾸며지는 서민·중산층 대책은 정부에대한 불신만 키운다는 것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