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검찰 집단반발.불법대출 집중공세

2일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검찰 반발과 동방금고.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선거사범 편파수사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정당성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인데 검찰이 집단 반발했다"며 "이는 검찰이 헌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 6명중 1명 꼴인 4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덜미를 잡힌 상황"이라며 "검찰의 편파수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탄핵소추에 대한 대검 공안부와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규탄한 뒤 "동방금고 정현준 사설펀드에 관련된 여권 실세들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수사 주체를 서울지검에서 대검 중수부로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도 "검찰이 동방.대신금고와 한빛은행 불법대출 외압 사건의 몸통이 아닌 깃털만 수사하고 있다"며 "짙어가는 의혹 속에서 사건은 축소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로 동방금고와 한빛은행 수사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검찰의 집단 반발은 국회의 의안제출권 침해로 국가기강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과의 정면대결을 피한 채 각종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간접적으로 검찰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전 한빛은행 및 동방금고 불법 대출사건과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의를 생략했다.

송영길 의원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검찰의 벌과금 예납제는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최근의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성 의원 역시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라는데 근거를 밝히라"고 검찰을 측면 지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