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대생 留級 막을 대책 없나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기미는커녕 갈수록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어 염려스럽다. 전국 41개 의과대학생들이 전체 투표를 통해 자진유급을 결정해 최악의 경우 내년 의대신입생을 뽑지 못하는 사태가 올지도 몰라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미 전공의 4년차들도 전문의 시험 접수 거부를 결의한 바 있어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의 수렁에 빠졌다. 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약.정 협의회가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출범했으나 1일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 의료계 사태의 해결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여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여러번 밝혔듯이 책임은 정부측에 있다. 충분한 준비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의약분업은 결국 이 지경으로까지 확산됐고 협상태도도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결국 지연 작전으로 일관하는 인상도 지울 수 없어 능력부재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우선 유급사태가 의료인력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걱정된다. 의대생 1년유급은 마침내 정상적인 교육에 장애가 발생할 뿐 아니라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충원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3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가 있다. 물론 의대생을 예정대로 뽑지 않는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지만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사태는 정부에 대한 압박카드로 배수진을 친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같은 극한 상황 설정이 꼭 필요한 것인가'하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종의 '자폭'결의가 국민들로부터 수긍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이 결의가 의대생 자신들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배움에 대한 '1년 공백'은 전체 인생 역정에 큰 불이익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빠른 시일내에 사태를 해결할 방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정부 자세는 사태를 푸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의.약.정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청회 등을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단독입안,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의료계를 자극할 뿐이다.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거쳐야 할 공청회를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것은 물론 의료대란만 부채질 할 뿐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정부나 의료계, 약계 모두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