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교육청 직접 監査

경북도의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등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경산시교육청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감사를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받게 됐다. 도의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직접 감사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 된다. 지난 92년 4대 의회 때 시도된 적이 있으나 교육위원들이 감사장을 선점하는 바람에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회의 직접 감사 기미가 있을 때마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등이 발벗고 나서 의회의 직접 감사를 피해왔으나 이번에는 역부족이었다. 31일에도 교육청 간부는 경주에서 열린 도의회 세미나에 찾아와 '정치'를 벌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도교육청직장협의회는 1일 건의문을 내고 "교사위가 지금까지 하지 않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고충이 있다"며 "지자제가 시작되면서 업무가 너무나 폭주하고 있으며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회기를 합치면 무려 180일이나 된다"고 감사 자제를 요청했다. 감사원, 교육부, 도교육위, 국회 등 정기감사가 있는데 또 도의회의 감사를 받는다면 업무량 폭주와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

협의회 김광곤 회장은 또 2일 도의회를 방문, 재차 감사의 부당함을 설명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협의회는 실력행사 등 별도 '행동'은 벌이지 않기로 했다. 직접 감사를 받아야 하는 교육청과 지금까지 교육청 감사를 해온 도교육위의 교육위원들 마음은 편치 못하다. "도의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굳이 하겠다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옥상옥만 하나 늘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종 상급기관의 감사자료 준비에도 1년이 모자랄 지경인데 또 '시어머니'가 하나더 늘었다고 푸념이다. 또 교육청 일부에서는 도에서 지원해야 할 전입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행세만 하려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도 교육의 고유분야에 대한 감사보다는 사학의 비리와 예산 불용액의 과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의 부실 등 재정과 행정업무 감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