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유지해야

대구상공회의소는 3일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건설교통부, 대구시, 대구시의회 등에 전달했다.

대구상의는 건의서에서 수도권 지역의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의 11.8%에 불과한데도 전국 지방세 징수액의 54.4%, 전체 제조업체 수의 53.3%, GRDP(지역내 총생산) 44.6%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 공장총량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지방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공장총량제를 폐지할 경우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지방 경제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대구상의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각계 기관에 건의했다.

김가영기자 k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