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환경친화기업 지정제 활성화 시키자

제조업을 하는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과 효과를 높이려고 기업이 환경오염 물질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가 있다. 이 제도가 취지는 좋지만 그것이 시작된 지 5년이나 됐는데도 친환경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겨우 100개정도뿐이다. 오히려 친환경기업으로 지정됐다가 오염물 배출로 경찰 단속에 걸려 지정 자체가 취소된 기업도 있다.

이 좋은 제도가 효과를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친환경기업 지정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친환경기업으로 지정되면 우선 환경부의 지도점검은 면제되지만 검찰이나 시도단위의 단속은 오히려 더 강화된다. 환경기업들은 인센티브는 적으면서 단속은 오히려 강화되니 지정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또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환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 원인은 기업들의 공장매연과 오염물질 배출이 대부분인걸 감안한다면 오염방지는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발적인 기업들의 노력을 유도하는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주길 바란다. 이남영(대구시 서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