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파행.홍역환자 급증 대책은

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파행으로 치닫은 의약분업, 급증하는 홍역환자, 높은 제왕절개 분만비율, 국공립 대학병원의 각종 내부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정부가 의료분업 문제를 해결한다며 한시적으로 의료계에는 의료제도개혁특위를, 약사측에는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위를 만들 계획이지만 근본 대책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양 기구를 통합한 보건의료특별위원회를 법적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올해와 내년 모두 1조9천6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바닥난 보험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는 국민이 현재의 보험료 2배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의약분업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 7,9월의 수가 인상으로 보험재정 부담이 6천850억원, 본인 부담은 7천999억원이 증가했다"며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의 지나친 의료보험 수가 차이 등으로 국내 제왕절개율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10%의 4배가 넘는 43%에 이른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시균 의원은 "경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전국 국공립 대학병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과 자금회전 지연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납부를 회피하는 바람에 사용 실적이 전체 3차 의료기관 평균인 14.8%에 턱없이 못미치는 2.28%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홍역환자가 올 9월 현재 대구 282명, 경북632명, 서울 754명등 모두 3천470명이 발생했다"며 "2차접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바람에 후진국형 전염병인 홍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추궁했다.

또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약값을 구입가 보다 30%이상 높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모두 247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약값 이중가격 관행은 전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등에서도 드러났다"고 따졌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