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실적 홍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중인 기획예산처가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 일어난 인력구조조정 실적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외국과 비교해 단시간내에 대규모 인력감축이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공공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7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의 정부들어 2년 8개월간 당초 정원의 18%인 12만5천명의 인력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공무원 감축인원이 6만8천명(15%), 공기업 등 감축인원이 5만7천명(23%) 수준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감축수위는 비슷한 재정위기를 겪었던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79~89년 11년간 22%, 미국이 93~98년 6년간 15%를 감축한데 그쳤고 일본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25%를 감축할 계획이다.

중하위직만 감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중앙부처의 경우 2급이상이 11.7% 감축된 반면 3~5급은 4.1%, 6급이하 감축비율은 11%였다. 지자체 일반직에서는 2급이상이 14.5%, 3~6급 16.2%, 7급이하 12.5%로 고위직에서 감축비율이 오히려 높았고 공기업도 임원이 24.2%, 1~2급 19%, 3급이하 23.7%로 감축비율에서 대체로 균형이 이뤄졌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중앙부처에서 중위직 감축비율이 낮은 것은 보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 전문인력인 중간관리계층의 감축규모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위직 감축의 주된 사유는 행정의 정보화, 자동화의 진전으로 단순업무 종사자의 수요가 줄고 시설유지·관리 등 단순집행기능의 민간위탁 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말 현재 공공부문 감축목표(98-2001년)중 잔여인력은 1만7천명이며 올해말까지 5천명, 내년까지 1만2천명이 추가로 감축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잔여인력에 대한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당초 정원대비 20%의 인력이 줄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