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내년 예산 2조5천370억원,새 사업은 꿈도 못꾼다

빚더미에 올라 있는 대구시가 내년에는 부채 상환에 몰려 새로운 사업은 전혀 손도 못댈 처지에 빠졌다.

대구시의 재정상황이 최악에 이르른 것은 민선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02년에도 같은 사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시가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2조5천370억원(일반 회계 1조5천24억원 특별회계 1조346억원)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2.7%(662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소폭 증가속에 대구시가 지하철 건설 등으로 갚아야 할 지방채가 내년도에 6천400억원이며, 이 중 2천820억원은 2006년도 이후로 상환을 연기했지만 3천580억원은 상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 유례없이 새로운 사업은 모조리 포기했다.

그런 가운데 대구시가 밝힌 신규 도로투자사업은 고작 소방도로 개설 등 4건에 14억원 뿐이며, 기타 신규투자사업도 2.28기념공원 조성사업비 80억원을 제외하면 3건에 5억원이 전부다.

이는 신규 투자사업이 거의 없었던 올해(14건 225억원)에 비해서도 10분의 1이상 줄어든 규모다.

조기현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채 상환에 몰리면서 내년도 대구시 재정상황이 최악이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무조건 줄이고 국제대회 행사 및 계속사업에만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속에서도 내년 예산 투자가 가장 많은 부문은 역시 지하철건설사업으로 올해 3천216억원보다 957억원이 증가한 4천173억원이 투입된다.

도로건설사업은 공산댐 우회도로 등 마무리 사업 9건에 290억원, 범물~안심간 국도 등 계속사업 22건 798억원등 1천306억원이 투자되며 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에 103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부문은 섬유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올해 416억원에서 내년에는 529억원으로 늘렸으며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818억원, 산업단지 조성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76억원을 배정했다.

환경녹지부문은 맑은 수돗물 공급에 1천203억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809억원, 분뇨 및 폐기물 처리에 230억원, 국제행사 대비 공원 .녹지시설 확충 등에 40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사회복지부문은 기초생활보장제 시행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이 올해 432억원에서 848억원으로 늘어났고 시민 건강증진 및 의료보호 지원도 올해 485억원에서 671억원으로 증가했다.

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

대구시의 내년 예산은 2조5천37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00년 당초 예산보다는 662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금년도 최종예산 2조7천597억원보다는 2천706억원보다는 되레 줄어들었다.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5천24억원과 특별회계 1조346억원으로 짜여졌다.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6.7%(2천152억원) 증가했지만 특별회계는 12.6%(1천490억원)가 오히려 감소했다.

일반회계의 사업성 경비는 1조1천540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보다 1천526억원 증가했고 인건비 등 기본경비도 3천484억원으로 626억원이 늘어났다.

사업별로는 ▲자치구.군 및 교육청 지원 2천969억원 ▲도로교통 2천575억원 ▲ 사회복지 2천461억원 ▲지역경제 1천125억원 ▲문화체육 930억원 ▲환경녹지 636억 원 ▲방재관리 336억원 ▲도시개발 260억원 ▲시정관리 248억원 등이다.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5천23억원 ▲상수도사업 1천882억원 ▲하수도사업 1 천15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865억원 ▲의료보호기금 612억원 ▲지역개발기금 318 억원 ▲대구선 이설사업 253억원 ▲종합유통단지조성 130억원 ▲공단조성사업 126억 원 ▲교통사업 122억원 등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재정 기조 아래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과 지역경제 회 복, 국제행사준비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신규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며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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