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책 실종 위기

행정기관과 기업체들이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을 하면서 환경담당 부서와 직원들을 우선 감축, 지도단속이 겉도는 등 환경대책이 실종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업체들은 직접적인 생산성 향상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97년이후 환경관련 설비투자에는 소홀, 환경문제가 공중에 뜬 상태이다.

경북도의 경우 경제관련 부서는 기구와 직원이 늘어난 반면 수질보전과의 하수계와 오수계가 하수관리계로 통합되면서 97년 22명이던 직원이 18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도에서 관리하는 198개 폐수 배출업소를 직원 2명이 거의 매일 출장 점검하는 실정이다.

전체 직원이 10명인 대구지방환경청 구미출장소의 경우 지도단속 직원 4명이 400여개 업체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구미출장소는 업체들의 대기·수질·폐기물·유독물 등 지도단속 건수가 모두 926건에 달한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48% 수준(9월말 기준)인 448건에 불과하다.

구미시도 종전엔 환경위생분야 직원이 40여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25명이며, 기업체담당 직원은 6명에 그치고 있다.

포항환경출장소와 포항·경주지역 업체들에 따르면 지역내 170개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상당수가 독립부서로 있던 환경관련 조직을 IMF이후 총무 및 기획부서와 통·폐합, 기구를 축소했다는 것. 또 기사 1·2급 자격소지자 등 환경업무 전담자들에게 생산보조 또는 현장지원 업무를 병행시켜 환경업무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최근 포항환경출장소가 적발한 오염물질 배출업체 9개중 일부 업체는 고장난 오염방지 시설을 상당기간 방치하는 등 환경 무관심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구미지역 모 대기업의 경우 종전 100명이던 환경관리 부서 직원을 42명만 남겼으며, 중견기업인 ㅅ사는 환경업무 관련직원 3명중 관리자 1명만 두고 관리 및 생산부서로 이동시켰다는 것. 또 구미, 포항 등 지역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환경전담 직원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