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사건 사실상 '수사종결',검찰 '단순 불법대출사건' 결론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李德善 부장검사)는 13일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 등 구속자 14명 중 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와 전 청와대 기능직 이윤규씨를 제외한 12명을 14일 구속기소하고 신양팩토링 이사 원모씨 등 2~3명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정.이씨의 불법대출 규모가 7백억원대로 늘었고, 사설펀드 모집액은 703억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밝힌 뒤 김 부원장보와 펀드 가입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전 청와대 청소원 이씨가 정씨 펀드에 6억9천만원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 이씨에게 돈을 맡긴 친척등 7~8명을 불러 투자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가 펀드 투자를 위해 공무원과 자영업자 등 70여명을 끌어들여 '계'를 조직했다는 첩보에 대해 확인에 나서는 한편 이씨가 청와대 비서실 공관 전화로 경찰청 등에 민원전화를 걸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부도덕한 벤처기업인이 무리한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해 이자소득을 노린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도한 불법대출 사건'으로 결론내린 상태여서 정.이씨 기소로 수사는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감원 로비의혹 규명을 위해 '별건구속'된 김 부원장보를 상대로 유일반도체 고발무마및 대신금고 징계완화 등과 관련, 금감원 고위간부의 개입여부를 캐고 있으나 이씨 진술 외에 결정적 물증이 없고 김씨마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 금품로비는 해외도피한 유조웅 동방금고 사장과 오기준 신양팩토링 대표가 연결고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난데다 또다른 로비창구로 밝혀진 장래찬 전 국장마저 자살, 금감원 관련 수사는 벽에 부닥친 상태다.

검찰은 정.이씨의 사설펀드에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가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씨와 다른 참고인들간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정.이씨가 서로 비호세력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펀드 투자자 653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대부분 개인투자 차원으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형사처벌 불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