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하산 인사" 시정한다고?

기획예산처가 올 연말까지 경영혁신실적이 저조한 공기업사장들을 퇴출시키기로 하고 대상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오히려 때늦은 결정이라 할 만큼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감사원 감사와 국회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났듯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그 자체가 당면한 구조조정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도덕적 해이로 지탄받아온 터다.

그동안 정부가 공기업구조조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실적홍보를 해왔던 자세를 바꾸어 '4대부문 개혁중에서 공공부문, 특히 공기업 분야의 개혁이 가장 미진한 것'을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한 것도 일단 긍정적 인식변화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공기업 개혁후퇴의 주된 원인이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지역편중 인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한 것도 이전의 변명태도와는 달리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사실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노조를 무마하기위해 직원들에게 162억원의 보로금을 지급했다든지, 일거리가 없는데도 '재택근무'란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했고, 매출액이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기업이 건재하는 등 방만경영의 사례는 무수하다. 이밖에도 경영자 스스로도 공적자금을 투입받고 있으면서 엄청난 봉급을 챙겨가는가하면 고급승용차에 낭비적 접대비를 물쓰듯 쓴 경우들은 국민의 분노를 싸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제라도 능력없는 공기업사장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정부들어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지역편중 인사를 않겠다고 다짐해놓고도 이를 되풀이해왔고 빗발치는 비판여론을 귓전으로 넘겼던 경험은 이번에도 시정하겠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을지 쉽게 믿기지 않게 한다. 경제위기가 다시 닥치는 지금 경제회생을 위한 마지막 구조조정의 기회를 맞고 있다. 공기업의 개혁은 이 마지막 기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되고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문성과 능력에 입각한 인사를 해야 하고 지역연고나 여당에 대한 공헌도, 권력과의 친소관계로 발탁되는 인사는 하지말아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개혁은 인사쇄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인사시정과 아울러 경쟁력없는 공기업과 부실화된 공기업은 매각 청산하고 방만한 조직.인력은 과감히 줄여야한다. 이같은 작업에 공기업경영혁신평가단을 참여시켜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나 사실 그같은 모양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들러리 씌우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