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내년 신규사업예산 92% 호남권에 집중

철도청의 내년도 신규 사업 5개중 3개가 호남권에 쏠려 있으며, 예산 투입규모 역시 총액 759억원의 92% 수준인 7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신규사업 지정에 앞선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대구-조치원 전철화 사업 등 대구.경북권 사업은 이들 사업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신규사업에선 배제돼 버렸다.

철도청이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17일 건교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사업으론 호남선 전철화, 순천-여수 철도개량, 동순천-광양 복선화, 제천-도담 복선전철화, 동해-강릉 전철화 등이 지정됐다.

특히 이들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통상 기본.실시 설계의 예산 확보에 그치게 되는 데도 불구 호남선 전철화의 경우 5개 사업 총액의 86%나 되는 655억원을 투입, 기본. 실시 설계비(205억원)외에도 공사 착공과 자제 구입비로 450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이란 비난이다.

나머지 사업중엔 순천-여수 철도개량 30억원, 동순천-광양 복선화 19억여원, 제천-도담 복선전철화 38억여원, 동해-강릉 전철화 17억여원 등이다.

반면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대구-조치원 구간의 경우 경제성 분석(비용/편익 비율)에서 1.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 지정에선 배제됐다. 포항-울산간 복선전철화도 1.53이었다. 호남선 전철화 사업은 1.30, 동순천-여수 철도개량은 1.07 제천-도담 복선전철화도 1.31에 그쳤다.

특히 호남선 전철화에 대해선 KDI 측이 호남 고속철을 건설할 경우엔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