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호남예산편중 시정건의

철도청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호남권에 편중된 예산을 시정하기 위해 영남권 사업을 추가 반영시켜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는 현 정권들어 정부 차원에서 예산편중 문제점을 공식 시인한 첫 사례다. 철도청은 18일 국회 건교위원인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2001년 예산안 검토 및 건의' 자료를 통해 "내년도 5개 신규 사업중 3개가 호남권에 집중해 있는 반면 영남권에는 한 건도 없고 계속 사업인 부산-울산간 복선 전철화 1건만 있어 지역편중 예산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전액 삭감된 영남권 신규 사업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철도청이 추가 반영을 요청한 영남권 사업으론 대구-조치원간 전철화, 포항-울산간 복선 전철화, 포항-삼척간 동해선 철도 건설, 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 등 6건이다. 이와 함께 대구 복합화물터미널 증자 문제도 포함돼 있다. 대구-조치원간 전철화사업에 대해 철도청은 "KDI 측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대상 사업들중 경제성(비용/편익 비율)이 1.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경부선 전 구간의 일관 수송체계 구축과 김천.구미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실시 설계비로 최소한 61억원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항-울산간 복선 전철화에 대해서도 "경제성(비용/편익=1.53) 있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17억원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해선 철도건설과 관련, 노반 기본설계를 위해 60억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대구 복합 화물터미널 건설에 대해서도 정부안 20억원에 37억5천만원을 추가, 57억5천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도청의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 규모는 총 759억원으로 이중 92%인 704억원이 호남에 배정돼 특정지역 편중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