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퇴직금 누진제 폐지

내년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포함,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정부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219개 경영혁신대상 기관 가운데 11월까지 208개 기관에서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는 등 개선됐고 원자력병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부산교통공단 등 미개선된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예산과 연계,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책은행과 공공금융기관은 물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는 공공금융기관은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서울은행과 한빛은행, 조흥은행,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서울보증, 대한생명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7개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와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헙협회 등 19개 정부위탁기관, 등 33개에 이르고있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지원된 영남과 한국,한스,중앙종금은 엘리트종금으로 통합한 이후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는 공공·금융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퇴직금누진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개혁 차원에서 기획예산처 주도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3차회의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가 산하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 개선계획을 보고토록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 노조 등의 반발이 예상돼 제도개선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