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모면 검찰 향후과제

검찰이 지난 18일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등 수뇌부에 대한 탄핵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검찰은 일단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지만 한나라당이 선거사범 '편파수사' 문제외에 옷 로비의혹 사건 축소수사의 책임까지 물어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당장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적지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

지난달 13일 탄핵발의가 이뤄진 이후 악재가 겹쳐 상처 투성이가 돼 버린 조직을 추슬러야 하는 등 어려운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탄핵발의 이후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뒤집혀지고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등 굵직한 의혹사건 수사가 미진, 국민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검찰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검찰 수뇌부는 탄핵위기를 넘긴 데 안도할 겨를도 없이 흐트러진 조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검찰은 이런 맥락에서 조직을 경색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온 철저한 상명하복식 검사동일체 원칙을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 개정 없이 제도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평검사 회의 활성화방안 등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상당한 불만이 표출된 인사제도 개선 방안도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구속수사시 법무장관 승인을 받도록하는 검찰예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점을 감안하면 개폐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또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처방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뇌부에 대한 야당의 탄핵공세가 절박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여소야대라는 정국 상황도 원인이 됐지만 검찰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한몫 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이 18일 전국 감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내부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정 처벌과 복무기강 확립을 통해 위상을 확립키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또 선거사범 수사와 정치권의 탄핵공세로 한동안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사정작업이 본격화될 공산이 크다는 게 검찰 주변의 분석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본연의 기능은 사정이고 성역없는 사정만이 검찰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며 고강도 사정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특정계층을 상대로 한 몰아치기식 사정은 또다른 정치적 시비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사정의 주요 타깃은 사회지도층 인사, 비리기업인, 고위공직자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