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환자만 산재 인정 장기 고질병도 혜택절실

유난히 산업재해가 많은 우리나라. 그러나 산업재해를 입기보다 산재를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생기는 산재환자는 무려 6만명이나 되는데 이중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숫자는 겨우 2%뿐이라고 한다. 선진국은 10%가 넘는다는데 여기에 비하면 턱도없이 낮은 수치다.

단순외상 환자는 직업병으로 인정받기가 그나마 수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 질병은 거의 인정을 못받기 때문이다. 섬유, 화학, 철강 등 각 산업 분야별 세분화된 직업별 질병 증후군이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10년, 20년 동안 축적된 눈에 안보이는 질환을 찾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상환자만 산재를 인정받는 것이다.

월남전에서 고엽제를 뿌린 장병들이 몇십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고엽제때문이라는 걸 안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도 작업장에서 10여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특정한 질병을 얻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산재판정기관에서는 그 작업장에서 그런 질병을 얻을만한 근거가 없다, 또는 그 질병은 그 작업장과는 상관없는 것이다고만 판정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근로자들을 위해 각 산업분야별, 작업종류별 환자들의 질병 유형을 데이터로 만들고 해외에서도 이런 임상자료를 구해다가 근로자들이 직업병을 얻었을 경우 억울하게 신재 보상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산업재해보상 정책을 펴주기를 바란다.

윤용숙(대구시 복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