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끝없는 추락'

전방위 사정한파가 임박한 가운데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균열현상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단속 공무원들이 영업정지 업소를 출입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하고 업무시간중 컴퓨터를 이용한 주식투자와 게임, 대화방 이용은 일상화됐다. 출장비와 여비의 변태지출 관행도 여전하고 복합민원제 실시로 관련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병폐도 생겨나는 판이다. 각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민원인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불만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ㅇ군의 경우 지난 8일 환경위생과 직원이 포함된 군직원 7명이 영업정지중인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이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상주시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친 간부가 최근 사퇴하는 등 음주운전과 도박 등으로 12명이 견책 및 감봉처분을 받았다.

일선 시.군에 개인마다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중에도 인터넷 탐색과 주식투자, 게임 및 대화방 이용 등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는 실.과장 등 간부들이 더 심한 형편이다.

상당수 시.군간부들은 감사기관 접대나 비공식적 업무추진을 구실로 허위서류를 작성, 직원들 몫으로 책정된 출장비까지 유용해, 정작 외지출장을 가는 하위직들은 자비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청 한 간부직원도 출장을 빙자, 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망신살이 뻗치기도 했다.

공직사회에 상.하 계층 구분없이 파벌을 조성, 말썽을 빚는 사례도 여전하다. 영천시의 경우 50여명의 직원들이 시청내 파벌을 조성, 근무기강을 흐트리고 있다는 비난이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복합민원제와 관련, 건축과와 위생과가 업무 떠넘기기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금주부터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들어가 복무기강 해이 및 품위일탈 행위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키로 하는 등 강도높은 사정을 실시키로 했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