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心·외환위기 정치권 대응

여야는 22일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불안정과 농가부채 탕감을 위한 대규모 농민 시위 등 경제 각 분야에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여야는 특히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민주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등원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장시간에 걸쳐 농가부채 탕감 등 농민들의 요구조건을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서영훈 대표는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깊이 이해, 농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가 부채경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박병석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특위는 농어민 부채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인 가동 수단을 최대한 동원,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외환시장의 불안정 등에 따른 '제2의 IMF사태 도래' 우려와 관련, 철저한 구조조정만이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적자금의 조속한 투입을 위해 한나라당의 국회 조기 등원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의 조속한 투입이 절실하다"면서 "공적자금 투입이 지연되면 경제활성화와 대외신인도 등에 막대한 악영향이 미칠 것인 만큼 한나라당이 국회에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도 "공적자금 투입이 지연되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그만큼 커진다"면서 "정쟁으로 경제를 망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금융·실물위기에 더해 농민들의 궐기, 노동계의 불안 등양상이 동남아 통화불안과 겹쳐 '외환위기'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며 정부 여당이 현 사태를 직시, 위기진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24일 서울에서 예정된 '농민봉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가부채 경감 및 경영안정지원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권철현 대변인이 전했다.

권 대변인은 "농민시위가 농민들 스스로 말하기를 동학난 이후의 최대의 시위가 될 것이라는 데 총재단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당이 추진중인 농어가부채 경감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전국 150여개 농민단체의 '봉기'에 이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 움직임 등 노동계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대외 신뢰도 저하로 증시에서 외국자금 철수 등이 뒤따를 것을 우려했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기업의 연쇄도산 등 금융과 실물 불안에 이어 동남아 통화불안에서 야기된 환율변동으로 외환시장마저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예금부분보장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움직임, 대북관계 불안, 외환자유화 등으로 돈있는 사람들이 해외송금 등 각종 방법으로 돈을 해외로 가져나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대우차 사태와 관련, 대구에 있는 최대협력업체인 한국델파이의 부도위기를 계기로 지방경제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