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대폭정비,농지전용부담금 등 11개 통폐합

정부는 오는 2002년부터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11개의 준조세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등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은 폐지되고 개발부담금도 수도권이외 지역에서는 폐지된다. 또 극장이나 공연장 입장때마다 내던 문예진흥기금과 여권발급(1만5천원)과 갱신(5천원)때 부과되던 국제교류기금부담금을 비롯, 진폐사업자부담금과 폐지방침이 발표된 교통안전분담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부담금 등 폐지되는 준조세는 8개에 이른다.

기획예산처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따르면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은 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로 중복부과되고 있어 통합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90년 도입돼 택지개발과 공단조성 등의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으나 투기우려가 감소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저해하고 있어 수도권이외 지역에서는 폐지되게 됐다.

또 영화관과 공연장, 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 입장요금에 2~6.5%씩 부과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도 30년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6천원선인 극장입장요금에 포함돼 있는 375원의 문예진흥기금을 2002년부터는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되던 문예진흥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족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진폐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재원으로 활용하고있는 진폐사업자부담금도 석탄사업이 사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폐지하고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종이팩과 유리병, 가전제품 등 회수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92년부터 도입된 '폐기물처리예치금'은 미회수분에 대해서만 부과키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고 폐기물부담금 가운데 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도 폐지키로 했다. 건강증진기금 부담금도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갑당 2원)은 존치하되 의보재정분담분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준조세 정비로 연간 기업과 국민들이 각각 2천2백27억원과 1천43억원 등 총3천270억원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준조세정비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의 준조세부담을 대폭 경감시켜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부담금 신설방지와 징수.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