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회기내 처리 불투명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9일)가 불투명하다. 예결특위가 4일 또다시 열리지 못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장재식 위원장의 '김용갑 의원 박살'이라는 메모내용을 '국회모독'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공식사과를 요청했다. 전날 장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던 강경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이만섭 국회의장의 사과를 예를 들면서 "장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면 예결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민주당측에 공을 던졌다. 정창화 총무는 총재단회의에서 "오늘(4일) 예결위 파행이 예상된다"며 "한나라당이 양보한 만큼 민주당도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프닝에 불과한 메모를 빌미로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재일 부대변인은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된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려는 당략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모 공방과 별도로 예산심사 기간과 예산삭감 규모에서도 여야간 입장이 맞서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처별 예산조정과 삭감, 계수조정 소위활동을 위해서는 9일까지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예산심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종합질의와 계수조정 소위활동 등 일정을 감안하면 15~18일 정도가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임시국회를 제안했다. 자민련 역시 3조~5조원 가량의 예산삭감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나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대북지원사업 관련 예산과 지역의보 지원금과 같은 소득이전적 지출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증액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예산안 심의 거부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과거 전례로도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가며 예산처리가 지연된 적은 없다"며 "당장 예결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