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개혁 실천이 문제다

청와대의 4대개혁 중간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4대부문 가운데 공공부문개혁이 가장 미흡한데 대해 정부는 뼈아픈 자기반성을 해야한다"고 한 것은 정부의 현실인식이 바뀐 것같은 느낌을 준다. 최근 제2위기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공공부문개혁의 성과를 과시해오던 정부가 대통령의 이같은 반성으로 현실을 오판한 것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어쨌든 "앞으로 3개월이 우리경제의 앞날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란 판단과 함께 특히 여론의 비난이 높은 공기업 개혁에 역점을 두고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다짐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여겨진다.정부는 이같은 공공부문개혁을 위해 공기업 사장의 1년단위 계약과 실적부진 퇴출제, 이면계약 등 편법 구조조정에 대한 문책, 낙하산인사 차단 및 인재 풀 구성, 사장후보평가위원회의 인선 및 추천제 등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이렇게만 된다면 공공부문의 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지금까지 공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임자 없는 돈 갈라쓰듯 적자경영을 하면서도 임직원들의 갈라먹기식 돈잔치를 벌이는 등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은 한마디로 인사가 잘못된데서 비롯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격없고 전문성이 떨어진 인물들을 낙하산식으로 공기업과 공공단체의 임직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이같은 경영부실이 발생한 것이다. 그것이 결국 국민부담으로 넘어오고 공공부문의 개혁이 잘못됨으로써 다른 부문의 구조조정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문제는 이같은 지적이 처음이 아니고 이번에 제시된 공기업개혁 처방이 새로운 것이 아닌데 있다. 이미 과거 정권에서부터 정권의 전리품처럼 고질화된 공기업 낙하산인사의 적폐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현정부도 출범초기부터 이를 시정하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아직 그대로다.

특히 외환위기속에 출범한 현정부는 4대부문의 구조조정을 국정최대의 과제로 내걸고 공기업의 낙하산인사 배제, 책임경영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않다가 이번에 다급한 상황을 맞아 이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신뢰감이 떨어진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를 고치지 않으면 구조조정은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자기반성과 더불어 이같은 공공부문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기업개혁에 대한 처방이 중요하다기 보다 처방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정부도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것이 아닐 것이다. 이번만은 확실히 실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