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행減資 책임 왜 안묻나

은행구조조정 실패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 등 6개은행의 주식을 전부 없애는 완전감자를 단행키로 해 무려 8조3천억원 규모의 국민 혈세를 날리게 됐다. 그렇지만 2단계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은행들에 대한 이같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는 부채가 자산가치 보다 크고 수익가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선 지극히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완전감자를 하지않고 2차구조조정에서 공적자금을 7조1천억원이나 추가 투입한다면 부실은행 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은행경영에 직접 책임이 없는 모든 주주에게 부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 할 수는 없으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마당에 이를 선별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감자조치와 추가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해도 엄청난 공적자금을 날리고 1차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더이상의 감자는 없다"고 했던 정부는 국민과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면할 수 는 없다. 특히 소액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말을 그대로 믿고 향토은행살리기차원에서 지방은행의 주를 샀거나 자기가 근무하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돈을 빌려가며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 그밖에 숱한 선의의 소액 투자자들은 분통이 터질 것이다.

국민의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하고 정부의 거짓말과 정책실패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 것같은 자세로 2차구조조정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투입될 40조원도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1차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그 결과에따라 책임을 가리겠지만 적어도 이같은 조치가 있기전이라도 정부는 응분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자세를 먼저 보여주었어야 마땅하다. 공적자금을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쓰고도 결과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2차구조조정도 기대할 수 없다.

소액 주주들의 피해보상은 법정소송 등 여러방법으로 추진되겠지만 이번 감자조치에 대해선 전.현직 재경부장.차관 및 금융감독위원장.부위원장의 문책이 있어야한다. 또한 부실을 만든 은행의 은행장과 임원 역시 이번 조치와 관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불분명한 법규를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흐지부지해 버린다면 또다시 다가온 경제한파를 고통스럽게 겪고있는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감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2차구조조정도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