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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외국인 국내투자 법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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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및 경제단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외자 유치를 촉진하며 경제 투명화, 자유화, 개방화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 관련 경제법전(Economic Laws on Foreign Investment in Korea)'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영어로 쓰여진 경제법전에 수록된 내용은 이번 정부 출범후 중점 추진한 경제개혁법령의 제·개정경과, 외국인 투자 및 통상관련 주요법령 35건, 법령의 제·개정 취지, 주요골자 및 실정법 전문(全文) 등이다.

분야별 영문법령으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외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특허법, 중재법, 근로기준법 등 총 35건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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