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銀 減資'문책 뒤따를 듯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등 6개 은행의 완전 감자와 관련, 정책 신뢰성을 훼손한 정책당국자들에 대한 문책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이들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8조3천억원의 전액 손실에 책임이 있는 은행 경영진과 부실기업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검찰 고발 등 민·형사상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김대중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감자는 없다고 해놓고 아무말 없이 감자를 했고 금모으기 심정으로 은행을 살리기 위해 2차 투자를 한 소액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는 이어 "이렇게 된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재경부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실에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과 당초 감자가 없다고 했다가 감자를 하기로 결정한 정부 당국자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대통령은 또 4대 부문 개혁추진과 관련 "노조의 주장 가운데 수용할 것은 수용하라"고 말하고 "그러나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