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설문-"개혁 성과 없다"

전국의 봉급생활자(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정부의 4대 개혁에 대해 방향은 옳았으나 기대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이 발간하는 정책월간지 노동포럼이 지난 16∼18일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봉급생활자 1천명(노조원 20.3%, 비노조원 79.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4대개혁에 대해 56.6%가 방향은 옳았으나 기대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으며, 35.3%는 경쟁력 향상과 관계없는 인력감원 정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성공적으로 수행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5%에 불과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32.5%인 반면, '실패'라는 평가는 65.3%에 달했다.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35.1%)보다 부정적 평가(59.3%)가 높았으며, 인사정책이 잘못된 이유론 측근정실 인사(37.6%), 지역편중 인사(24.8%), 무능한 인물등용(21.4%), 반개혁적 인사(11.6%)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73.6%로 부정적인 평가 25.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현재의 가계형편에 대해서는 IMF직후와 비슷하다(39.8%), IMF직후보다 더 나빠졌다(25%), 조금 나아졌지만 IMF이전보다는 못하다(24.5%)고 응답했으며,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77.6%가 정책실패가 계속되면 97년 못지않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28.1%(아주 잘하고 있다 5.4%, 다소 잘하고 있다 28.1%), 부정적인 평가가 28.3%(아주 잘못하고 있다 8.6%, 다소 잘못하고 있다 19.7%)로 반응이 엇갈렸으며,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31.6%), 한나라당(24.5%), 자민련(3.0%) 순이었다.

한편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로는 이인제(22.6%), 이회창(19.1%), 노무현(10%), 정동영(9.3%), 박근혜(3.8%) 순으로 꼽았으며, 70.8%가 차기 대선에서 여당의 정권재창출에 대해 '어려울 것'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