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감독체제 개편 논의에 금감원 반발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감독조직혁신안에 대해 20일 '금융감독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내놓고 강력히 반발했다.

금감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97년 금융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31명으로 구성된 금융개혁위원회가 6개월동안 검토한 끝에 발족한 금융감독원이 불과 2년만에 개편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의 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에 일부 임직원들이 연루됐지만 이는 개인차원의 비리일뿐 금융감독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조직적인 비리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금감원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조직과 인원을 축소하는 3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시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재경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1안 금감위-금감원 통합안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재경부 산하조직으로 전락해 금융감독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수 있고, 공무원이 구성하는 의결 및 최고경영조직과 반관반민 신분의 하부집행조직으로 나눠지면서 조직이 기형화된다고 지적했다.

제2안인 금감위-금감원 분리안의 경우 감독정책 및 집행기능이 대부분 금감위로 이관돼 금감원은 단순 검사기구로 축소됨으로써 관치금융 논란과 행정조직 비대화, 전문인력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4안 통합후 공무원조직으로 전환안에 대해서는 관치금융폐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급격한 금융변화에 신속히 대응할수도 없고 공무원의 일률적인 급여로는 전문인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가장 큰 문제는 외풍"이라며 "정치권으로부터 독립,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