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증기준 강화 혜택없어져 운영 어려움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에서 기획, 예산업무를 맡고 있다. 요즘 우리 중소기업들이 불황으로 아주 힘들다. 그런데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적용기준을 아주 강화시켜지금까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나름대로 혜택을 받던 업체들이 이 기준에서 제외돼 사정이 아주 어렵다.

원래 중소기업 인증 기준은 종업원이 1천명 이하, 자산총액도 800억 이하까지 였는데 이번에 이것을 종업원 300명 이하, 자본금도 80억이하로 고쳤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과 각종 정책적 자금을 받아오던 많은 업체들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한순간에 부도 위기에 놓여 버렸다.

우리 회사의 경우도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때보다 자금소요가 매출액의 2%정도 더 늘어났다.

또 수출업체는 어음할인율 혜택이 없어져 순이익이 줄어들어 수출단가를 올려야만 되는데 이 때문에 수출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정책이라고 무조건 밀고 나갈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좀 더 깊이 보고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배진호(대구시 범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