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타결 안팎

새해 예산안은 26일 오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계수조정 작업이 '초읽기'에 몰린 상태에서 이날 새벽에야 간신히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했다.

24일 밤샘절충에 이어 25일 오후 1시와 4시 2차례 열렸던 간사협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예산안은 오후 10시께 다시 열린 여야간사 접촉에서 최종 합의안이 마련돼 마침내 계수조정소위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자정을 넘긴 26일 0시50분이 돼서야 계수조정소위가 속개됐다.

소위 합의안은 쟁점이 됐던 남북협력기금 5천억원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은 삭감하지 않는 대신 지역예산이 대거 포함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8천400여억원이나 증액된 내용을 담고 있어, 막판에 민원성 지역 예산사업과의 '빅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이와 관련,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을 손대지 않는 대신 영남지역의 도로, 교량 건설 등의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야 계수조정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여야 간사 합의대로 △일정액 이상의 남북협력기금 집행시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정부가 내년 예산중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집행토록 촉구하는 2가지 부대조건을 제시했고, 소위 의결시 반영토록 했다.

예산안 10% 삭감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번 예산은 8조원 이상 삭감됐어야 하고 구성면에서 좀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계속 '소신론'을 폈다.

민주당 김덕규 의원은 "예산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는 오점을 남긴 점에 대해서는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배기선 의원은 "소위 공개로 오히려 불필요한 정치선전이 많았다"면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처음 적용된 계수조정소위 공개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멱살잡이' 소동을 벌였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과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계수조정소위 속개에 앞서 장재식 위원장의 권유로 화해의 악수를 했으나 앙금이 남은 듯 서로 눈길을 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