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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시.군 공동임차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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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불 진화용 헬기를 임차하고 있으나 임차방법의 비효율성으로 예산낭비가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내에는 26일 현재 23개 시.군중 경주, 포항, 구미시 각 1대, 상주.문경시가 공동으로 1대를 빌리는 등 5개시에서 올 겨울 산불 진화용 헬기 4대를 임차했다.

경주시의 경우 매년 12월15일부터 다음해 4월까지 헬기 1대의 연간 임차료가 4억원(시비 3억6천만원, 도비 4천만원)으로 하루 평균 300만원꼴이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들이 각각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헬기를 빌리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산불 발생빈도 등을 감안해 몇개 시.군이 공동부담해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주시 관계자도 "효율적인 헬기 임차 활용을 위해 지자체끼리 공동투자해 임차, 권역별로 나눠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헬기임차 방법이 지자체간 별도 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이어서 국내 5개 민간항공사들의 입찰담합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단위에서 일괄 입찰해 항공사의 담합소지를 불식시키고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료 도비부담도 현재 10%에서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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