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놀아난 울릉도 난개발

울릉도 천혜의 관광자원이 뇌물공사와 행정당국의 불법 묵인으로 크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섬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대구지점 포항지청 주영환검사는 26일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28명을 적발,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울릉군 북면 현포리 현포석산, 현포항 방파제 시공사인 동화건설과 사동항 방파제 시공업체인 삼부토건 관계자로부터 4천8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권성원(52), 진두현(58·현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운영본부장), 김효곤(60·현 항만연수원 이사)씨 등 직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3명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시공사로부터 2천850만원을 받은 백상목(45)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을 비롯 손승열(48) 어항공사과장, 오봉진(47·서기관·부산시청 경제협력관실 파견 근무)씨 등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전·현직 공무원 7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권 청장 등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전·현직 간부 10명은 석산 및 항만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동안 1억4천여만원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삼부토건 경우 97년 한해에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1억여원의 로비 자금을 뿌려 항만공사업계의 엄청난 비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산림법상 채석허가를 할 수 없는 현포석산에 대해 허가가 가능토록 관련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뇌물수수)로 정복석(48) 해양농정과장과 김경옥(44) 전 산림계장 등 울릉군청 전·현직 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들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김종배(52) 동화건설 대표이사와 임한수(58) 동화건설 상무, 강구동(42) 동화건설 울릉도 현포항 현장소장 및 김성철(60) 삼부토건 전무이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손사(60) 전 사동항 책임감리자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된 동화건설 대표 김씨는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지난 93년부터 현포석산의 허가외 산림 1만4천여평을 무단 훼손, 20만㎥의 토석을 초과 채취해 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외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5명은 관계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 자체 징계토록 했으며 공사업체 관련자 4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지자체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이미 개발된 관광지역을 정비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의 울릉도 개발을 시행하기보다 단기적인 수요에 급급,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법을 제정, 울릉도를 보존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