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왜 개헌론이 자꾸 나오나

최근 민주당대표와 자민련의 총재대행이 대통령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우선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비록 민주당의 김중권 대표가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때이므로 권력구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꼬리표를 달기는 했으나 지금 개헌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은 개각마저도 지금은 개혁의 시기라며 유보하고 있는 터수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정계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자민련 등과의 합당론, 이를 계기로 한 정계개편론, 그리고 DJP공조의 복원론 등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여기저기서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자민련의 개헌론은 논리도 맞지 않다. 김종호 총재대행과 이한동 총리는 '내각제가 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이 역시 내각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공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4년 중임제는 우리나라 환경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헌론의 요점은 거의 레임덕의 폐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중임제의 제2기에서 오는 레임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레임덕은 오는 것이다. 대통령제 선진국이라는 미국마저도 레임덕은 피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6년 단임제를 검토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4년 중임제는 제1기동안은 재선을 위해 모든 정책의 초점을 여기에 맞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선거비용도 임기가 짧은 만큼 더 많이 들 것이다. 완전한 정치제도란 없는 마당에 우리처럼 한번 해보고는 바꾸기를 계속한다면 언제 정치제도가 정착 될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5년 단임제라도 잘 가꾸어 훌륭한 정치제도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할 때라고 본다.

또한 정.부통령제는 지역화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말 명분을 의한 명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통령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까. 편중인사를 지양하고 능력인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지역화합의 길임을 여야는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도와 원칙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동양의 교훈이자 지혜이다. 송년기자회견서 밝힌 대통령의 큰 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큰 결심 역시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