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70% 상반기 집행,경제살리기 본격화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최대 7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위축된 소비 및 투자심리를 살리기로 했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대구.대전.천안.전주.목포시 등 6개 지역에 총 2천2백66만평의 신시가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29일 정부 과천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1년 경제운용 방향' 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5~6%로 전망하고 실업률은 3%대로 안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4~5%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제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하반기부터는 잠재성장률(6%선)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50억~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경기둔화가 하반기까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출예산(일반회계 1백조2천억원)의 60~70%를 상반기에 배정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중소기업 지원.실업대책 등 경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투자비 성격의 예산 38조원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지방의 SOC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쓰일 특별교부세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구.광주.부산 및 경기.강원 등 12개 시.도별로 2~4개의 주력산업을 선정,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시키는 것 외에 내년 1년간 산업기반자금 금리는 연 7%, 정보화 촉진기금 금리는 7.25%,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은 7.5%로 낮춰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