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대구사회연구소 김형기 소장

"현재 맞닥뜨린 지방의 위기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란 거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중앙집권적,서울집중적 구조에서 지방분권적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지방의 붕괴는 가속될 것 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올 중점 연구사업으로 선정한 (사)대구사회연구소 김형기 소장은 "지식기반경제, 디지털시대에는 지방분권으로 지역이 혁신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지방이 살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힘을 주었다.

"대구·경북의 혁신능력은 더욱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알지 못할 뿐더러 새로운 시도도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소장은 정치적 방황, 경제적 침체, 사회적 아노미 상태로 대구의 위기를 진단했다. 이 지경인데도 지역의 리더들은 중앙집권, 서울집중의 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지역을 스스로 혁신해 삶의 질을 높일 생각을 않고 있어 답답하다는 얘기다. "지방분권은 지역혁신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지역이 자생적 경제권을 형성해 경쟁력을 높이는 선결과제가 지방분권이죠"

김 소장은 지방분권의 효용으로써 △효율적 복지정책 △지역패권주의 극복 △통일한국의 발전모델을 집약·제시했다. 그는 특히 북한도 평양집중 구조인만큼 지방분권으로 각 권역이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 자생력을 가지면 통일후 사회갈등, 지역갈등, 경제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들춰 기초단체장 임명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은 세계의 대세임을 알아야해요. 분권이 상당히 진전돼 있는 OECD 국가도 지역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인식에 도달해 오히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어요"

김 소장이 보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성공조건은 두가지. 구체적이고 치밀한 분권을 위한 프로그램과 이의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이다. 다양한 연구와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때 분권 주장은 공허하며 시민운동으로 중앙과 힘의 대결을 벌이지 않고는 지방분권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지방에 능력이 없다'는 반(反)분권의 논리에 대해 "지방분권이 이뤄져 지역혁신 체제가 구축되면 해결될 문제"라면서 "이미 지역혁신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재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