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재경-증권업계 간담회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투신권이 갖고있는 부실종금사 발행 기업어음(CP)중 1조8천억원어치를 이달중 투신권에 지급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가진 증권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종금사 CP문제가 투신권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부문 개혁은 2월말까지 개략적으로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기업과 증시의 투명성 회복도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고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CEO들이 경영과 관련된 책임문제로 불안상태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CEO들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CEO의 책임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등과 관련해 조세상 특례 등을 요구한 업계의 건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는 조세와 금리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면서 "특례는 피하는 게 좋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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