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자금 수사, 정치색 배제를

96년 4.11총선 당시 안기부의 자금 1천억원가량이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으로 유입된 사실이 검찰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을 신한국당 계좌로 이체시킨 혐의로 당시 안기부 기조실장인 김기섭씨를 구속하고 선대본부장이었던 강삼재 의원에게 검찰출두를 통보하는 등 당시 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전면 수사채비에 들어가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검찰수사를 놓고 여야정치권을 비롯, 시중에선 여러가지 말들이 많으나 결론적으로 검찰은 이 수사만은 그야말로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말고 엄정중립 자세로 그 실체를 명백히 파헤쳐 주길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안기부자금은 대공활동을 위해 특수하게 쓰이는 국가예산이다. 이런 특수성때문에 국정감사는 물론 국회에도 그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법으로 보장한 그야말로 국가비밀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기관의 예산을 빼내 총선자금으로 썼다는 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명백한 불법이고 그 행위는 국기문란의 중대사안이다. 따라서 검찰은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도 실체를 명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는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나가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렇잖아도 그동안 시중에선 안기부(현 국정원)자금을 이른바 '통치자금'이라면서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멋대로 쓸 수 있다는 둥 선거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이번 수사를 통해 시원하게 밝혀 이러한 루머의 근거도 확실하게 그 뿌리를 잘라줘야만 한다.

또 어떤 정권이든 아예 이런 유혹을 느끼지 않게끔 차단하는 의미도 있음을 검찰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가 여.야 정치권이 '의원 꿔가기'파동으로 혼잡스러운 상황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나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민주당의원의 자민련 이적에 따른 여당 비난 여론을 호도하기위한 정략적 차원의 수사라는비난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케하는 미묘한 상황이라는 점을 검찰은 통찰해야 한다. 게다가 여권일부에선 벌써부터 검찰수사를 앞질러 야당총재의 관련설이나 야당 의원들의 리스트까지 거론된다는 사실은 검찰수사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사안이란 점도 검찰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검찰은 현 여.야 대치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아 우리에겐 현재 절체절명의 경제회생에 장애가 돼선 안된다는 대국적인 차원도 고려, 슬기롭게 대처해 주길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