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무원칙한 기업 개입

산업자원부가 삼성전자에 현대전자 지분 일부를 매입할 것을 제안하고 구조조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산업은행의 회사채인수 첫 수혜자 7개기업 가운데 5개사가 현대계열사란 사실은 정부의 기업정책 의도를 의심케한다. 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전입되거나 퇴출돼야 하는데도 정부가 나서 기업의 불량만기 회사채를 국책은행이 인수토록한 것이나 주식인수를 권유했다는 것은 분명히 원칙에 맞지않다. 특히 부채가 연간 매출과 거의 맞먹는 재무구조로 금융불안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현대건설.현대전자 등이 포함된 현대계열사가 산업은행의 회사채인수특혜도 모자라 정부가 지분매매에까지 개입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구조조정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우리경제에대한 국제신인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이 희생가능성도 확실치않은 기업에대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인수하는 것은 산업은행의 부실을 키워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를 높일 뿐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을 장기화시켜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같은 방법은 조기에 기업.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짓고 경제회복을 앞당기기보다 이를 늦추어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정부가 나서 부실기업의 지분인수를 권유하는 것은 이 정부들어 재벌개혁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다 실패한 기업빅딜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같은 의구심을 부르고 있다.이같이 무원칙한 산업.금융조치들이 부실한 현대계열사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에 특별히 주목하지않을 수 없다. 정부가 어떤 이유에선지는 알 수 없어도 혹시나 부실 현대계열사를 살리기위해 원칙에 맞지않는 수단을 쓴다면 이는 국가경제를 담보로 큰 모험을 하는 짓이다. 현대전자의 지분을 파는 문제도 현대와 삼성 두 기업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일이고 산업은행의 만기 회사채인수도 문제의 기업에대한 금융시장의 판단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순리다.

특히 "현대를 위한 제도냐"는 비판속에 현대계열사의 집중특혜로 나타난 회사채인수대상 선정에서 금감원과 채권단이 명단작성 책임을 미루는 불투명한 모습과 시장금리보다 낮은 특혜금리시비를 부른 것도 경제논리에 맞지않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경쟁관계의 외국기업들이 벌써부터 WTO규정위반이라 들고나오는 것도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선 원칙에 맞지않은 특정업체의 지원이 국가경제에 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정부는 그때그때 무원칙한 땜질식 처방으로 경제불안을 조장하는 조치는 시정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