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약 60조 회수 불능

국회 공적자금 국조특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19일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최소 54조~65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 공공자금 회수불가능액을 산정한 것으로 여기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실예상분 8조2천억원을 고려할 경우 규모는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회수불가능 공적자금 내역은 △예보 확정손실 12조원 △예보 추정손실 24조~32조원 △자산관리공사 회수포기 및 환매요청 예상분 5조~8조원 △공공자금 회수불가능 13조원 등이다.

여기에 고금리 자금유치에 따른 예금대지급 증가분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복지혜택, 임원의 보수인상분 등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고려할 경우 실제 회수불능액은 더 늘어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율이 각각 64%, 87.1%에 달했으나우리의 경우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09조원 규모로 이같은 추정대로라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회수하기 어려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