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탁 거절 경관에 보복인사

여권실세 국회의원의 청탁을 거절하고 수사를 강행한 경찰간부 2명에 대해 보복성 좌천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젠 정치권이 경찰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으로 경찰에 '직무유기'를 강요한 국민적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건 전말의 보도를 보면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다.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경정)과 반장(경위)이 지난해 9월 수원시내 모호텔 대주주인 변호사와 상무 등 호텔간부 4명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를 집행중에 여권실세 국회의원비서로부터 잘봐달라는 부탁전화가 왔을뿐 아니라 경찰청 간부와 서장 등 경찰간부들까지 줄줄이 나서 수사상황을 일일이 묻는 등 압력이 가해졌으나 두 경찰간부는 이를 뿌리치고 수사를 강행, 상무를 구속하고 변호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게 사건의 개요이다.

입건된 변호사는 검찰에서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다시 서장은 수사간부에게 "자신이 있느냐" "죽을 각오가 돼 있으냐"며 다그쳤다는 얘기도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4명의 혐의자중 3명은 구속 또는 불구속입건됐기 때문에 이 수사는 극히 정당한 수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경찰간부에겐 설사 수사절차상의 사소한 잘못이 있었다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 된다. 그런 경찰관들에게 왜 좌천인사라는 보복을 가했는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이 인사는 여권실세 국회의원의 말을 안듣고 또 서장에서부터 경찰청간부 등의 압력을 뿌리친 '괘씸죄'에 걸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제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선 이무영 경찰청장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이게 사실이라면 두 경찰간부에겐 오히려 포상을 하고 '경찰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관의 용기를 북돋워줘야 할 경찰청장 입장에선 그 직위를 걸고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그것은 15만경찰의 사기가 걸린 문제이자 이미 전 경찰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더욱이 지금 한창 경찰개혁을 추진하는 마당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매장해버리면 누가 경찰직분을 지키려고 하겠으며 그 결과는 민생치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실세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도 밝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가 경찰에 직무유기를 종용한 것이면 그는 의원자격이 없다. 여당대표도 이점에 유의,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 조처가 있어야함을 다시금 환기한다. 이런 반개혁적 행위를 두고 개혁을 외친다는 건 모순이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