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패...장기불황 가능성

한나라당의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29일 천안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 파탄의 현 주소'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권의 경제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국내 경제가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란 정부의 전망에 대해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며 "그 이유로 구조조정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정책신뢰도 역시 떨어지고 정치 및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자의 무책임성과 반짝 인기주의 및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구조조정이 실패한 중남미 형으로 치닫고 있다"며 장기불황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민생 경제의 실상과 관련해선 "가구당 1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의 2배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재래시장 경기와 지방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최상위 소득과 최하위 소득간의 격차도 97년 4.5배에서 98년 5.4배, 99년 5.5배 등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체감실업률 역시 정부 발표치인 4%보다 훨씬 높은 6.9%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실정의 원인으로 △부실한 개혁정책 △물량위주의 벤처기업 육성 △연(緣)으로 결정되는 관치 경제 등을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