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인사예고제, 호평

법원.검찰이 인사예고제를 실시, 판.검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법원은 지난해 말 고법 부장판사 이상 인사는 12일자 5일 발표, 지법 부장판사 이하 인사는 19일자 12일 발표할 것이라 예고했다. 검찰도 덩달아 19일자 검사 인사를 12일 발표하고 하반기 인사도 8월초 단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예고없는 인사로 이사와 자녀 전학 문제 등 갖가지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인사에 맞춰 미리 업무를 마무리, 판.검사 인사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법원은 예고대로 5일 고법 부장 이상 판사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 대구지법원장에 강완구 전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에 이상경 대구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구지법 김수학 부장판사는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부부장 검사 이하가 대상인 검찰 인사에서 대구지검과 고검 검사는 대폭 이동할 전망. 인사 대상인 2년 이상 근무자가 대구지검의 경우 29명으로 전체 53명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부장 이상 인사는 검찰총장 임기가 5월이라 검찰총장 인사 뒤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