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지불금'무반응

북한이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지불금 절반송금에 1주일이 넘도록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6일 금강산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1월분 대북 지불금을 이전 1천200만달러의 절반인 600만달러를 송금한 이후 북한측 파트너인 아태평화위원회측은 아직까지 현대측에 아무런 입장도 보내지 않았다.

현대아산 고위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북측은 계약대로 월 1천200만달러를 모두 보낼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대는 이미 통보한 대로 절반 밖에는 보낼수 없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측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금강산 관광중단선언, 현대의 절반송금 수용, 지불금 금액 재협상 등 3가지로 추정된다.

우선 금강산관광 중단선언은 작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에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한이 예상되는 등 남북간에 화해무드가 조성된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카드다.

더욱이 금강산 사업 시작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금강산사업은 동포애적인 의미가 담긴 상징적인 남북교류사업"이라고 강조한 점으로 미루어 북측이 금전적인 문제로 사업중단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북측이 이 카드를 들고 나오면 개성공단사업을 비롯한 남북 경협사업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다음으로 북측이 현대의 절반송금을 통 크게(?)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금강산 사업 대북지불금이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방안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안이 성사되려면 금강산 관광사업의 북측 주체인 아태평화위원회의 김용순 위원장, 송호경 부위원장, 강종훈 서기장 등 수뇌부의 의견일치가 필요한데다 최종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심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세번째로 대북 지불금 재협상 카드다. 만약 북한이 이 카드를 제시한다면 북측이 일단 현대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금강산 사업 월 지불금으로 월 600만달러는 수용할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는 게 현대 안팎의 분석이다.

현대 관계자는 "북측이 이 카드를 내놓는다면 협상의 여지는 있으며 현대와 북한 양측이 금강산 사업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