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화갑의원 국회연설

7일 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쟁중단과 경제 및 민생회복에 대한 의지천명이 주요 골격을 이뤘다.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을 감안해 야당에 정쟁중단을 재차 요구하고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적 가능성도 아울러 제시했다.

그러나 전날 한나라당이 이회창 총재의 대표연설을 통해 안기부 사건과 언론 세무조사를 재집권 음모라고 공격한 탓인지 이에 대한 반격에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먼저 국민의 정부 3년을 평가하는 서론 부분에서 집권당과 정부의 잘못을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혁 추진과정에서의 미숙함과 불철저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변화와 개혁은 역사적 과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더이상 집권 경험과 기득권층의 반발 탓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면서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여야와 지역, 계층이 화합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최고위원은 또 야당에 대해 올 한해 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민생에 전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당의 김중권 대표가 야당에 '무파행 국회선언'을 제의했지만 여야의 이런 제안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며 "올해 만이라도 정쟁중단 후 경제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전념한다면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남미나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상시개혁 체제'로의 전환을 거듭 역설했다. "이미 계획된 대로 이달말까지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대부문 개혁을 마무리 짓고 상시개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경우 올 후반기부터 경제가 확실히 되살아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를 위해 실업대책의 보완과 주식시장 안정화,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방안 모색, 구조조정 성공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화해와 협력은 수지만 따지거나 낡은 이념에 집착해서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제의했다. 그는 야당총재도 북한을 방문해서 김 위원장과 회담할 것을 제의하고 "우리 당과 정부는 그것을 기꺼이 도와 드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아울러 최근 여당의 트레이드 마크인 '강한 여당'과 '힘있는 여당'론을 거듭 강조하면서 야당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다. 특히 안기부예산 선거자금 지원 사건을 예로 들면서 "안기부예산 횡령 사건은 국가안보를 위해 쓰라는 예산을 당시 여당이 횡령해서 선거자금으로 쓴 사건이 아니냐"며 "어떤 정부가 이를 알고도 덮어 둘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시는 그런 터무니 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감정 문제와 관련, 한 최고위원은 "지역감정을 정치에 악용해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차원에서 지역화합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반부패기본법, 인권법 등 개혁 3법 처리를 위한 집권여당의 의지와 계획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한 최고위원은 "보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민주인권국가에 걸맞은 법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 협의를 거쳐,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보안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자민련과의 확고한 공조를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겠다"며 2여 공조 방침을 재확인하고 '강한 여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