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메모

YS "언론 세무조사 공개를"(도쿄연합)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9일 대통령 재임시절 실시한 언론사 세무 조사 결과 언론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났었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중인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도쿄 특파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만약 그 때 세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면 언론의 존립 자체에 대단히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조사 결과 언론사 사주측의 재산, 사생활 문제를 포함 "많은 문제가 포착됐다"면서 "언론을 위해 공개를 안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으나 당시 우리 국민들이 그 내막을 알았다면 정말 허탈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도 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세무 조사는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김대중 정권이 이 시기에 세무조사를 단행하는 것은 언론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 '인사개혁' 촉구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이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정부의 인사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함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5, 6공에 이어 김영삼(金泳三) 정권까지 오락가락하면서 기회주의와 보신주의에 이골이 난 인물들이 청와대와 내각에 상당수 기용돼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에는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나 전문지식으로 무장된 리더십이 전혀 없는 인물들이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또 "국민의 여망은 민주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강한 추진력이 있는 인물들이 국가의 요직에 발탁돼 각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내각과 정부투자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개혁적 인사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