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 개헌을

국회는 9일 이한동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 11명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안기부 자금 선거지원사건 △언론사 세무조사 △개헌론 등 정계개편 추진설 △김정일 답방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정치보복으로 기소된 강삼재 의원에 대한 공소와 우리 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취하, 큰 정치를 하도록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면서 정치자금 조사를 위한 특검제 도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김정일 위원장 답방 때 일시적 평화무드를 조성해 국가연합을 포함한 통일방안을 전격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안기부자금 사건을 들어 "국가기관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내몬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검찰총장과 차장은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안기부 자금에 대한 국고환수와 언론사 세무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전용학 의원은 안기부 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사건수사에 꼬리를 내리고 있다"면서 "불법 도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응당 국고환수 조치가 있어야 하고 국고환수 요구는 세금을 낸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신계륜 의원은 "대통령 단임제는 권력누수와 이에 따른 대통령의 추진력 약화, 대선과 총선간의 시기적 편차에 따른 혼란을 야기하고 탈냉전시대 정신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