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늘어 '즐거운 비명'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지방교부세가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증액된 교부세 사용처 찾기에 분주하다. 교부세 배정액이 늘어난 것은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지난해 내국세 징수가 25% 이상 신장된데다 교부세 배정기준이 내국세 총액의 12%에서 15%로 3%포인트 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경산시 경우 올해 지방교부세를 356억7천만원으로 잠정 편성했으나 지난주 최종 배정된 액수는 456억2천만원으로 99억5천만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297억원보다 54%, 15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신장률이 경북도내 최고라고 경산시 관계자는 밝혔다. 경산시는 오는 10일부터 실시할 14개 읍면동 주민 간담회를 통해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한 뒤 증액된 교부세 100억원을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달성군도 지난해 158억원에 불과하던 교부세가 올해는 두 배 가량 늘어난 313억여원으로 155억5천만원이나 증가했다. 달성군은 증액된 교부세로 지역개발사업, 주민복지시설 확충 등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칠곡군 역시 당초 예산 편성때 275억원 정도 교부세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확정된 교부세는 306억원으로 지난해 237억원보다 29% 증가해 투자 사업을 찾고 있다.

경산시 한 관계자는 "교부세는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액이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경북도내 시·군의 경우 전년보다 평균 30~40% 늘어났다"며 "최근 세입부족으로 예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자체들이 예산 재편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