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인사 19일 단행

대법원과 법무부는 12일 지법부장 이하 판사 850여명과 지검 부부장(부장 1명 포함) 이하 평검사 350여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각각 단행한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가 전체 판사 1천300명 중 3분의 2가 이동하는 대규모 정기인사로 수도권과 지방간 정기 이동 등 인사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검찰 평검사 인사에서는 사시 28회 출신 평검사 53명이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올해 사법연수원 졸업생 중 120명이 검사로 신규 임용되며 근무 연한이 지난 250명은 다른 근무지로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수도권 지역 연속 근무를 2차례로 제한하고 장기간 지방근무를 한 검사들을 수도권으로 전입시키는 등 인사원칙을 최대한 적용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판사 23명과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9명이 사표를 제출했다.